법령 의료급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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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료급여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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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클라스 2 고도 1 지평 1 세승 1 공간 1 창조 1 율촌 1 솔루스 1 에이펙스 1 리얼굿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용환 1 심재범 1 김성수 1 박주성 1 성낙송 1 김주선 1 박오순 1 기영조 1 손지열 1 신희복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, 2023. 2. 23.
 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, 2023. 2. 23.
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052, 2022. 2. 22., 기각
 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의료급여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

2021년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2623 판결
  [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   약사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두34008 판결
  [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
  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9년

2018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, 2018. 7. 26., 기각
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

2016년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07, 2016. 2. 23.
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

2012년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31, 2012. 10. 23.
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(재심)
 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15, 2011. 11. 24.
 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
 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
  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19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4115 판결
  [사기·의료급여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의료급여법위반
  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

2007년

20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두13940,13957 판결
  [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·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64]
  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

2003년